보험 비과세 조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 조 3항 1호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1. 일시납 저축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 조 3항 2호 1)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법인보험이 좋은 이유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은 국내 고용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위치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영속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업승계에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업승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어려운 점으로는 ‘상속세 등 조세부담’이 6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금, 판로 등 종합적 지원정책 부족’이 17.4%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증여세제 개편 이외에 정책당국 및 지원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1순위로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자금, 마케팅 등)’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 중소기업은 유동성이 부족합니..
가지급금, 법인의 골칫덩어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 크든 작든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회사, 제약관련 회사들은 가지급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용도)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법인의 현금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이 불명확한 대여금’을 말합니다. 핵심은 대표이사가 법인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채무)’라는 겁니다. 회사를 청산한 뒤에도 가지급금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은 세무당국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골칫덩어리 가지급금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첫째, 법인..
접대비란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시행령 제130조 ■ 접대비에 대한 이해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구매·생산·판매 등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기부금과는 구분되며, 사용인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및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광고선전비와도 구분됩니다. 이러한 접대비는 세법상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문화접대비의 지원내용 법인이 문화접대비..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세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5조, 시행규칙 제5조) ■ 지원내용 ①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 後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간 75%, 2년간 50% 세액을 감면합니다. ② 창업일 또는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75%를 경감해 줍니다. (단,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감면세액을 재추징합니다.) ③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해줍니다. ④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5년간 재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지원내용 증여세 과세 時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과세가액 30억원(일정요건 충족 時 5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지원요건 -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과 딸에게 3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
중소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지원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 대도시의 범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 지원내용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추가로..
세금, 호랑이보다 무섭다 불멸의 성인으로 평가 받고 있는 사람, 바로 ‘공자(孔子)’입니다.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는 일반 백성들이 살기에는 평탄치 않았습니다. 노나라의 실세 ‘계손씨’ 세력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깊은 산 속으로 도망을 가기에 이릅니다. 하루는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태산 기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인이 3 개의 무덤 앞에서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제자 자로(子路)를 보내어 여인이 우는 이유를 알아 오도록 하였습니다. 자로는 슬피 우는 여인에게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뒤이어 제 남편도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증여무효화, 가능할까? 아들 삼 형제 그리고 불합리한 증여각서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부친은 오랜 시간 경기도 파주 토박이로 살면서, 막내아들 J와 함께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부친은 평소에 첫째와 둘째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첫째와 둘째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학비와 주거비 전부를 지원했습니다. 결혼 후, 아파트도 한 채씩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막내 아들 J에게는 특별히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친은 10년 전 토지(논)를 막내 아들 J 명의로 해줬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토지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논의 가치가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삼 형제에게 현신적이었던 부친은 뇌졸중으로 작고(作故)하셨습니다. 삼형제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 증여재산의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부과 時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로 평가합니다. 이는 상속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1. 시가(時價)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2. 시가의 인정..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란 무엇인가? 최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고액전세 편법증여 자금출처 조사현황’에 따르면, 2013년 국세청이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제 자산가들에게 ‘증여’는 일반화되었으며, 조세회피를 위한 편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세무당국은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여(贈與)란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554조).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일 겁니다. 하지만 증여는 대가 없이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높은..
상속세란 무엇인가? 조물주 위 건물주 그리고 상속세 CEO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면, 가끔 백발의 신사분들께서 참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실질적인 기업을 운영한다기 보다는 대부분 빌딩을 임대하는 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망의 대상인 조물주 위 건물주입니다. 백발신사들은 커다란 자산의 소유주이지만, 수 십 년 동안 반복되어온 ‘농업적 근면성’이 온몸에 배여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시각에 관리사무소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각에 퇴근을 합니다. 얼마 전 상담을 진행했던 대표 한 분은 부동산만 수 백억이 넘으며, 상장주식도 비슷한 규모의 자산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상장주식 매도가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대표에게 주식거래는 부의 증대의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