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KS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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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제도

국세청세무조사

법인의이해

주식과절세

소득과절세

가업승계와절세

보험과절세

법인전환과절세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정세법] 2020.01.06 시행령 반영 개정안

중소기업 지원제도
2020.02.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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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2019년 12월 발표된 법률 개정사항과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내용 中 시행령 관련 내용은 향후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 드립니다. 본 문서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 참고로 [개정세법 시행령]은 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ksml.co.kr/81 법인CEO를 위한 2019년 개정세법(안) ※..

[시행령 개정안] 부동산관련 세금 2020년 시행령 입법예고 분석

중소기업 지원제도
2020.01.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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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을 계산을 위한 주택수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1) 현행 : 주택임대소득 산정을 할 때 공동소유 주택은 최다 지분자의 주택으로 계산하되, 지분이 같으면 합의에 의한 한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수지분자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개정안 :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

법인CEO를 위한 2019년 개정세법(안)

※ 상기 글은 2019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안)입니다. 개정세법 중 법인과 관련성이 있는 세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번 정리한 '개정세법'은 확정이 아닙니다. 2020년 1월이 되어야 최종안을 알 수 있습니다. ※ 2019년에 적용되는 법인 관련 세법은 [중소기업 지원제도] 메뉴에서 <경영안정지원세제>, <고용관련지원세제> 등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0년 세무조정하실 때, 실질적인..

국세청 세무조사

회계부정방지 체크포인트 7가지

■ 중소기업 A사의 직원 횡령 사례 󰋫 중소기업인 A사는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재무담당임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영업담당임원이 재무업무를 겸직하도록 하고 있어 담당임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임. 󰋫 자금 및 회계업무는 회계팀장인 甲*이 모든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대표..

자금출처조사와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

자금출처조사와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활용합니다. 즉 ‘신고성실도’를 평가합니다. 신고성실도 평가요소는 35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출액, 신고소득, 접대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시스템 중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소득 지출분석 시스템’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일명 ‘PCI 시스템(Property, Consum..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과 소명방법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과 소명방법 국세청은 모든 취득 자산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국세청 행정인력과 자금의 한계로 인해 모든 자산 취득에 대한 조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자금출처를 배제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즉,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참고)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구 분 취득재산..

법인의 이해

주주총회 주요판례

주주총회 주요 판례
2019.09.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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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주요판례 1. 주식회사의 결산서는 매년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 할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1항). 위 신고 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법인 재무제표 읽기

법인 재무제표 읽기
2019.09.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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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무제표 읽기 도대체 돈은 다 어디 갔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표가 알아야 할 ‘재무제표’입니다. 회사는 무수히 많은 정보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집합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영업, 제품, 기술, 인력, 자금 등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이해한다는 것은 법인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많은 대표들이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시지만, 재무..

재무제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재무제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재무제표의 이상적인 설계 <주요 재무제표 분석지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는 타인자본으로 빌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금융비용(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나는 경우에도 회사의 정책상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주식과 절세

비상장주식거래,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비상장주식거래,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주식의 저가거래, 어떤 문제가 있을까? A법인은 10년째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10년 전, 1주당 액면가 5,000원, 총 주식 20,000주, 자본금 1억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현재 법인주식은 대표가 50%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대학동창인 절친의 소유입니다. 어느 날 대학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모두 출가했으니, 노년은 해외에서 보내고 싶다고..

명의신탁지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명의신탁지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일반적인 명의신탁지분의 회수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담사례를 말씀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A4지를 유통하는 제지회사 대표를 상담했습니다. 25년 넘게 사업을 유지해 오고 계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10년 되는 시점에서 법인을 청산한 겁니다. 그리고 청산 후 바로 신설법인을 설립했던 겁니다. 대표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현금매출 누락이 많았습니..

이익소각 예규 (증여 후 감자)

[제목]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 서면4팀-3463(2007.12.04) [요약]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제목]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소득구분 - 서면1팀-1565(2007.11.12) [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소득과 절세

CEO의 적절한 급여, 왜 필요한가?

CEO의 적절한 급여, 왜 필요한가?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소득세 부과 구간이 하나 더추가되었습니다. 3~5억 구간이 신설되었고, 5억 초과는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득세율 구간을 아래의 표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 1억 책정하면, 3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비과세급여, 알고 계십니까?

비과세급여, 알고 계십니까? 세법에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세무당국은 직원이 받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소득금액 中 비과세로 분류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비과세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급여는 사회보험료 부과대상이..

차등배당에 대한 국세청 해석사례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6109(2017.09.26) [제 목]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요 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

가업승계와 절세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2019.08.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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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장수기업을 향한 첫걸음 “2012년 말 산업통상자원부 성장촉진과는 ‘해외 장수기업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외 장수기업(일반적으로 100년 이상 유지된 기업)의 현황을 볼 수 있는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창업 200년 이상의 장수기업은 총 57개국에 7212개 곳이 있다. 일본이 3113개사(43.2%)로 가장 많았고, 독일(1563개사)과 프랑스(331개사)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어떨까? 국내..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또 하나의 좋은 해답 중소기업 대표들 中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은 67.8%이며, 기업의 승계자로는 64.6%가 ‘자녀에 대한 승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기업 소유권에 대한 승계 방법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의 소유권 승계방법으로 ‘증여’ 27.4%, ‘일부 증여 후 상속’ 9.4%,‘상속’ 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전에 회사의 소유권을 점진..

증여무효화, 가능할까?

증여무효화, 가능한가?
2019.08.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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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무효화, 가능할까? 아들 삼 형제 그리고 불합리한 증여각서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부친은 오랜 시간 경기도 파주 토박이로 살면서, 막내아들 J와 함께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부친은 평소에 첫째와 둘째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첫째와 둘째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학비와 주거비 전부를 지원했습니다. 결혼 후, 아파트도 한 채씩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막내 아들 J에게는 특..

보험과 절세

법인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법인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법인 보험료의 처리는? 제련된 금속(철)을 유통하는 대표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납입한 보험에 대한 처리 때문에 예상치 않은 세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세금의 부과 사유는 5년 전에 법인명의의 연금보험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세무 담당직원이 보험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담당직원이 법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을 전액 보험료 계정(비용)으로..

보험과 압류

보험과 압류
2019.08.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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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압류 보험금, 압류는 가능한가? 반도체부품을 제조하는 A법인의 대표 K. 그는 40대 중반임에도 회사는 수 백 억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견실하게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그 성장의 밑바탕에는 불철주야 회사경영에 전념한 대표의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표 K가 공장시찰 中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119로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대표 K는 사망하고 맙니다. 대표의 갑작스..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면 대표의 골칫덩어리 가지급금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지급금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마술 같은 비법은 없습니다. 간혹 경영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세금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이 있는 것처럼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적으로 문제가 상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악성종양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자라왔듯이, 가지급금도 장기..

법인전환과 절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왜 필요한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왜 필요한가? 법인전환을 망설이는 이유 “이제는 힘들어서 그만 문닫아야겠습니다.” “’나’까지만 하고 끝내야지. 절대 사업체를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업무 특성상 많은 제조업 대표들을 현장에서 만나는데 특히 요즘 많이 듣는 얘기들 입니다. 경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역대 급으로 특히 이 말씀을 많이 듣는 올해에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고 제조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 3 어제 한 업체 미팅을 마치고 점심으로 라면을 시켜서 젓가락을 막 뜨려는데 예전에 자료만 전달했던 안산의 화학업체에서 전화문의를 해 왔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법인전환을 진행 중인데 먼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문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요약하면, 1. 법인지분에 대하여 우선은 설립할 때는 대표자가 100% 가지고 가고 필요하면 양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 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 1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비교 2. 법인전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가. 신규법인 설립 나. 법인과 개인기업 간의 (포괄, 현물)사업양도, 양수계약 체결 다. 법인은 자산의 이전절차 진행(등기 등록 절차 등) 라. 개인기업은 폐업신고(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인설립 법무비용 조견표 ● 영수증 포함가(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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