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KS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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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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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제도

2023년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중소기업 지원제도
2023.07.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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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도자료] 법인세 신고 시 참고사항

중소기업 지원제도
2023.03.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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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2023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 가업승계

중소기업 지원제도
2023.02.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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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편

국세청 세무조사

회계부정방지 체크포인트 7가지

■ 중소기업 A사의 직원 횡령 사례 󰋫 중소기업인 A사는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재무담당임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영업담당임원이 재무업무를 겸직하도록 하고 있어 담당임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임. 󰋫 자금 및 회계업무는 회계팀장인 甲*이 모든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은 甲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자금 및 회계 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甲에게 위임하고 있음. * 입사 이후 약 20년간 회계부서에서 회계업무만 담당하였고, 최근 8년 동안은 자금업무도 같이 담당. 팀원이 1명도 없어 자금과 회계업무, 거래의 실행과 기록, 자산 보관 등 모든 업무를 甲이 혼자서 직..

자금출처조사와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

자금출처조사와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활용합니다. 즉 ‘신고성실도’를 평가합니다. 신고성실도 평가요소는 35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출액, 신고소득, 접대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시스템 중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소득 지출분석 시스템’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일명 ‘PCI 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이라고 명명합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 그리고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 분석하는 ..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과 소명방법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과 소명방법 국세청은 모든 취득 자산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국세청 행정인력과 자금의 한계로 인해 모든 자산 취득에 대한 조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자금출처를 배제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즉,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참고)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5천만원 3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원 4억원 2.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7천만원 1억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2천만원 2억5천만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

법인의 이해

주주총회 주요판례

주주총회 주요 판례
2019.09.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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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주요판례 1. 주식회사의 결산서는 매년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 할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1항). 위 신고 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동조 2항). 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 등의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3월까지는 정기총회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이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인 재무제표 읽기

법인 재무제표 읽기
2019.09.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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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무제표 읽기 도대체 돈은 다 어디 갔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표가 알아야 할 ‘재무제표’입니다. 회사는 무수히 많은 정보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집합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영업, 제품, 기술, 인력, 자금 등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이해한다는 것은 법인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많은 대표들이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시지만,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재무적 측면에서 법인의 정체를 한번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대표들과 세무상담을 하면서, 회사의 결산서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부에는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도대체 돈은 다 어디 ..

재무제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재무제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재무제표의 이상적인 설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는 타인자본으로 빌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금융비용(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나는 경우에도 회사의 정책상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은 회사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신용평가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40% 이상인 경우 신용평점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 율 = 총자본 > 40% 자기자본 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입니다. 주로 금융회사에서 단기자금에 대한 상환능력을..

주식과 절세

배당의 종류와 이익잉여금

주식과 절세
2021.05.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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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Nn-4hbDBQ4

배당을 통해 어떻게 세금을 줄일까?

주식과 절세
2021.05.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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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유튜브 채널 youtu.be/IuPfx6FyuBQ

균형있는 '배당정책' 왜, 중요한가?

주식과 절세
2021.05.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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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유튜브 채널 youtu.be/cNW_iHqKU9E

소득과 절세

CEO의 적절한 급여, 왜 필요한가?

CEO의 적절한 급여, 왜 필요한가?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소득세 부과 구간이 하나 더추가되었습니다. 3~5억 구간이 신설되었고, 5억 초과는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득세율 구간을 아래의 표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 1억 책정하면, 3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을 때, 소득 공제를 받는 조건으로 연봉 1억까지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합쳐보면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은 비슷합니다. 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소득 구간별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을 1억 책정했을 때, 실제실효세율(부담세..

비과세급여, 알고 계십니까?

비과세급여, 알고 계십니까? 세법에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세무당국은 직원이 받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소득금액 中 비과세로 분류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비과세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급여는 사회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도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법인은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급여 항목을 꼼꼼히 챙긴다면,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비과세급여 항목에 대..

차등배당에 대한 국세청 해석사례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6109(2017.09.26) [제 목]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요 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주주 a가 90%, 주주 b가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며, a와 b는 특수관계인(아버지와 아들)이며, 사전증여는 없음. ○주주에게 배당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a에게 0원, ..

가업승계와 절세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2019.08.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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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장수기업을 향한 첫걸음 “2012년 말 산업통상자원부 성장촉진과는 ‘해외 장수기업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외 장수기업(일반적으로 100년 이상 유지된 기업)의 현황을 볼 수 있는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창업 200년 이상의 장수기업은 총 57개국에 7212개 곳이 있다. 일본이 3113개사(43.2%)로 가장 많았고, 독일(1563개사)과 프랑스(331개사)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어떨까? 국내 상장기업 중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은 두산(1896년 설립)과 동화약품(1897년 설립) 뿐이었다. 국내 상장기업 중 50년 이상 된 장수기업도 111개사에 그쳤다. - 최영진, , 중앙시사매거진, 2018.04.23 한국은 유럽, 일본에 비해 장수기업의 비중에서 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또 하나의 좋은 해답 중소기업 대표들 中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은 67.8%이며, 기업의 승계자로는 64.6%가 ‘자녀에 대한 승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기업 소유권에 대한 승계 방법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의 소유권 승계방법으로 ‘증여’ 27.4%, ‘일부 증여 후 상속’ 9.4%,‘상속’ 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전에 회사의 소유권을 점진적으로 승계하고 싶은 경우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가의 가업승계 촉진 정책에 따르면, 가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조건을 맞추는 중소기업 대부분은 거의 상속세를 내지 않을..

증여무효화, 가능할까?

증여무효화, 가능한가?
2019.08.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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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무효화, 가능할까? 아들 삼 형제 그리고 불합리한 증여각서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부친은 오랜 시간 경기도 파주 토박이로 살면서, 막내아들 J와 함께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부친은 평소에 첫째와 둘째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첫째와 둘째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학비와 주거비 전부를 지원했습니다. 결혼 후, 아파트도 한 채씩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막내 아들 J에게는 특별히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친은 10년 전 토지(논)를 막내 아들 J 명의로 해줬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토지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논의 가치가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삼 형제에게 현신적이었던 부친은 뇌졸중으로 작고(作故)하셨습니다. 삼형제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얼..

보험과 절세

법인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법인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법인 보험료의 처리는? 제련된 금속(철)을 유통하는 대표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납입한 보험에 대한 처리 때문에 예상치 않은 세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세금의 부과 사유는 5년 전에 법인명의의 연금보험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세무 담당직원이 보험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담당직원이 법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을 전액 보험료 계정(비용)으로 처리했던 겁니다. 법인은 미납입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최근에는 세무대리 담당 직원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먼저 법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

보험과 압류

보험과 압류
2019.08.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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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압류 보험금, 압류는 가능한가? 반도체부품을 제조하는 A법인의 대표 K. 그는 40대 중반임에도 회사는 수 백 억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견실하게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그 성장의 밑바탕에는 불철주야 회사경영에 전념한 대표의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표 K가 공장시찰 中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119로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대표 K는 사망하고 맙니다. 대표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해 회사와 가족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구나 늦은 나이 결혼한 대표 K는 아직 자녀 2명이 어렸습니다. 아내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표 K의 유고소식은 지인과 거래처에 이내 알려졌습니다. 회사가 받아야 할 채권은 회수되지 않고, 채..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면 대표의 골칫덩어리 가지급금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지급금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마술 같은 비법은 없습니다. 간혹 경영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세금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이 있는 것처럼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적으로 문제가 상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악성종양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자라왔듯이, 가지급금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거 임원퇴직금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세금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기존의 가지급..

법인전환과 절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왜 필요한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왜 필요한가? 법인전환을 망설이는 이유 “이제는 힘들어서 그만 문닫아야겠습니다.” “’나’까지만 하고 끝내야지. 절대 사업체를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업무 특성상 많은 제조업 대표들을 현장에서 만나는데 특히 요즘 많이 듣는 얘기들 입니다. 경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역대 급으로 특히 이 말씀을 많이 듣는 올해에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고 제조업 몰락의 대한민국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하는 착찹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듯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출이 증대되면서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며 해결책을 찾으시는 대표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주요 업무로 오랜 기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체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 3 어제 한 업체 미팅을 마치고 점심으로 라면을 시켜서 젓가락을 막 뜨려는데 예전에 자료만 전달했던 안산의 화학업체에서 전화문의를 해 왔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법인전환을 진행 중인데 먼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문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요약하면, 1. 법인지분에 대하여 우선은 설립할 때는 대표자가 100% 가지고 가고 필요하면 양도를 하라고 합니다. 2.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수도를 하고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감정평가도 이미 완료했다고 합니다. 3. 영업권 평가를 받아서 법인에서 경비 처리를 하면 아주 좋으며 세무대리인 자신도 이미 수 억원의 영업권을 평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학업체도 영업권 가평가를 했다고 하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 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 1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비교 2. 법인전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가. 신규법인 설립 나. 법인과 개인기업 간의 (포괄, 현물)사업양도, 양수계약 체결 다. 법인은 자산의 이전절차 진행(등기 등록 절차 등) 라. 개인기업은 폐업신고(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인설립 법무비용 조견표 ● 영수증 포함가(지역별 금액 차이 있음) ● 소요기간 : 4일(업무일 기준) 법인설립 신청 서류 1. 인감증명서 2통 (지분 소유자 이하 공통) 2. 주민등록초본 1통 3. 인감도장 4. 발기인 대표 통장잔액증명서 1통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1.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설립 등기된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정관사본 1부 4. 주주명부(소정양식)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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