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 형태와 목적은 매우 다양합니다. ① 개인기업 법인전환 ② 자회사 법인 설립 ③ 병원 MSO(경영관리) 법인 ④ 부동산 법인 ⑤ 특정법인 - 가족법인 자산가들은 왜 절세 활용을 해야 하는가? 고액 소득자의 경우, 최고 소득세율이 49.5%에 달합니다. 4대 보험료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60%에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후(사후)에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할 경우,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00이라는 소득이 25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고액 소득자가 소득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소득 과표를 축소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과표를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합니다. 과표를 축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장수기업을 향한 첫걸음 “2012년 말 산업통상자원부 성장촉진과는 ‘해외 장수기업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외 장수기업(일반적으로 100년 이상 유지된 기업)의 현황을 볼 수 있는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창업 200년 이상의 장수기업은 총 57개국에 7212개 곳이 있다. 일본이 3113개사(43.2%)로 가장 많았고, 독일(1563개사)과 프랑스(331개사)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어떨까? 국내 상장기업 중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은 두산(1896년 설립)과 동화약품(1897년 설립) 뿐이었다. 국내 상장기업 중 50년 이상 된 장수기업도 111개사에 그쳤다. - 최영진, , 중앙시사매거진, 2018.04.23 한국은 유럽, 일본에 비해 장수기업의 비중에서 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또 하나의 좋은 해답 중소기업 대표들 中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은 67.8%이며, 기업의 승계자로는 64.6%가 ‘자녀에 대한 승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기업 소유권에 대한 승계 방법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의 소유권 승계방법으로 ‘증여’ 27.4%, ‘일부 증여 후 상속’ 9.4%,‘상속’ 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전에 회사의 소유권을 점진적으로 승계하고 싶은 경우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가의 가업승계 촉진 정책에 따르면, 가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조건을 맞추는 중소기업 대부분은 거의 상속세를 내지 않을..
증여무효화, 가능할까? 아들 삼 형제 그리고 불합리한 증여각서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부친은 오랜 시간 경기도 파주 토박이로 살면서, 막내아들 J와 함께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부친은 평소에 첫째와 둘째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첫째와 둘째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학비와 주거비 전부를 지원했습니다. 결혼 후, 아파트도 한 채씩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막내 아들 J에게는 특별히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친은 10년 전 토지(논)를 막내 아들 J 명의로 해줬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토지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논의 가치가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삼 형제에게 현신적이었던 부친은 뇌졸중으로 작고(作故)하셨습니다. 삼형제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 증여재산의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부과 時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로 평가합니다. 이는 상속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1. 시가(時價)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2. 시가의 인정..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란 무엇인가? 최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고액전세 편법증여 자금출처 조사현황’에 따르면, 2013년 국세청이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제 자산가들에게 ‘증여’는 일반화되었으며, 조세회피를 위한 편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세무당국은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여(贈與)란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554조).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일 겁니다. 하지만 증여는 대가 없이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높은..
상속세란 무엇인가? 조물주 위 건물주 그리고 상속세 CEO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면, 가끔 백발의 신사분들께서 참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실질적인 기업을 운영한다기 보다는 대부분 빌딩을 임대하는 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망의 대상인 조물주 위 건물주입니다. 백발신사들은 커다란 자산의 소유주이지만, 수 십 년 동안 반복되어온 ‘농업적 근면성’이 온몸에 배여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시각에 관리사무소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각에 퇴근을 합니다. 얼마 전 상담을 진행했던 대표 한 분은 부동산만 수 백억이 넘으며, 상장주식도 비슷한 규모의 자산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상장주식 매도가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대표에게 주식거래는 부의 증대의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
상속분할, 어떻게 되는가? 상속재산분할은 유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상속인이 참석해야만 합니다. 일부 상속인만 참가한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분할의 경우, 기명날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큰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인 간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가 있습니다. 수유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유증(遺贈)이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유언장’이 필요한 시대 ‘유언장’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유언장 같은 것은 TV 드라마에나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실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언장 작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상속은 누구나 평생 한 번은 경험합니다. 문제는 언제 상속이 개시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상속은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갑작스런 상속이 발생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 문제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앞에서 장자 상속제도가 십자군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138억원 규모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는 형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
상속포기, 어떻게 할 것인가 상속의 함정 여성 J는 남편 K를 만나 20살에 이른 결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물상을 시작으로 매출 200억의 중소기업으로 키워낸 분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반면에 남편 K는 어린 시절부터 부유한 집안 형편으로 어려운 경험을 거의 해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시집왔다며, 며느리 J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시아버지는 정신적ㆍ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은 도둑처럼 찾아왔습니다.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겁니다. 급성뇌출혈.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는 한 달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시아버지의 사망 후, 회사는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은 회수되지 않았고, 빚쟁이들은 회사로 집으..
상속제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다 유럽 연합군은 성지탈환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슬람을 향해 진격합니다. 십자군 전쟁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이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무려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일견 십자군 원정은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전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본질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기사들은 영토를 소유하고 싶었고, 상인들은 시장을 확장하려 했고, 농노들은 영주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각기 다른 욕망들과 신앙적 맹신이 뒤범벅이 되어 참혹한 전쟁으로 분출된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최선두에 앞장선 사람들은 귀족출신의 기사단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기사들 중에 장남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가족 중 차남과 삼남의 남성들이 주류를 구성했습니다. 왜..
가업승계, CEO 고민의 화두 1. 가업승계, 누구에게 할 것인가? 대표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 10년 하다가 똘똘한 종업원에게 줄 겁니다. 자식이 딸 밖에 없어서 물려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10년만 하고 회사 접을 겁니다. 회사 청산해서 그 돈으로 해외여행 다닐 겁니다. 가업승계는 내 관심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살펴 볼 내용은 최근 중소기업 대표들의 가업승계에 대한 생각입니다. 에 의하면,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은 67.8%이며, 그 중 ‘자녀승계’가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녀 승계 외에는 전문경영인1.4%, 친족 1.2%, 임직원 0.6%로 자녀 외의 승계는 3.2%에 그쳤습니다.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