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36호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618억원(일반·재기 446억 + 탄소 172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016호 1. 신청대상 ○「병역법」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2. 신청자격 ○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의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공고일 기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완료된 인원 - 등기임원, 남성(내국인)의 경우 군미필자, 부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 * 연구소를 주, 부로 나누어 운영할 경우에만 해당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 법인기업으로서 인정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연구소(개인기업 제외) - 연구공간이 ..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 526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대상 ◦ 일반바우처*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재기컨설팅 바우처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 재기컨설팅 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별첨4 제외) □ 보조율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50~90%) ◦ 재기컨설팅 중 회생컨설팅 및 pre-회생컨설팅은 신청기업 자산기준으로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진로제시컨설팅은 별도지침에 따라 자..
※ 2021년 세법개정(안) 중 기업 관련 세제는 큰 폭의 개편이 많지 않습니다. 과거의 발표되었던 세법의 연장 및 세부항목 보완이 주 흐름입니다. 세법개정(안)을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개정세법(案)을 7월 22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큰 방향은 기존보다 조세제도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극명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중소기업의 세금 측면에서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항목은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2가지 항목은 자세하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은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 글의 맨 아래 부분에 부동산 세법 전문가의 블로그를 링크해놨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관 출신 '미네르바 올빼비님'의 부동산 개정세법(안) 해..
※ 본 자료는 2019년 12월 발표된 법률 개정사항과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내용 中 시행령 관련 내용은 향후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 드립니다. 본 문서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 참고로 [개정세법 시행령]은 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ksml.co.kr/81 법인CEO를 위한 2019년 개정세법(안) ※ 상기 글은 2019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안)입니다. 개정세법 중 법인과 관련성이 있는 세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번 정리한 '개정세법'은 확정이 아닙니다. 2020년 1월.. www.ksml.co.kr ※ 부동산 개정..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을 계산을 위한 주택수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1) 현행 : 주택임대소득 산정을 할 때 공동소유 주택은 최다 지분자의 주택으로 계산하되, 지분이 같으면 합의에 의한 한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수지분자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개정안 :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 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 한편,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지분이 큰 자의 주택으로 보되, 지분이 동일한 경우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3) 적용시기 :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 2. 임..
※ 상기 글은 2019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안)입니다. 개정세법 중 법인과 관련성이 있는 세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번 정리한 '개정세법'은 확정이 아닙니다. 2020년 1월이 되어야 최종안을 알 수 있습니다. ※ 2019년에 적용되는 법인 관련 세법은 [중소기업 지원제도] 메뉴에서 , 등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0년 세무조정하실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 임원퇴직소득 한도 변경 - 2012. 01. 01. 이전 - 기존 정관 규정 준용 - 2012. 01. 01~2020.01.01 - 3배수(정관 배수 규정 있는 경우) - 2020.01.01~ - 2배수 적용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 공..
중소기업 고용관련 지원세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지원기간 - 대기업 : 2년 / 중소, 중견기업 : 3년 *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여부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허용 *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감면세액의 20%) - 세액이 없을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함. * 사후관리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2년간 상시, 정규..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세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5조, 시행규칙 제5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기업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의 감면비율”에 10%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기업 -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유의사항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각종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액공제와 중복공제 불가합니다. 단, 고용증대세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허용합니다. ② 농어촌 특별세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