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법인 보험료의 처리는? 제련된 금속(철)을 유통하는 대표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납입한 보험에 대한 처리 때문에 예상치 않은 세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세금의 부과 사유는 5년 전에 법인명의의 연금보험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세무 담당직원이 보험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담당직원이 법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을 전액 보험료 계정(비용)으로 처리했던 겁니다. 법인은 미납입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최근에는 세무대리 담당 직원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먼저 법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
보험과 압류 보험금, 압류는 가능한가? 반도체부품을 제조하는 A법인의 대표 K. 그는 40대 중반임에도 회사는 수 백 억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견실하게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그 성장의 밑바탕에는 불철주야 회사경영에 전념한 대표의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표 K가 공장시찰 中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119로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대표 K는 사망하고 맙니다. 대표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해 회사와 가족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구나 늦은 나이 결혼한 대표 K는 아직 자녀 2명이 어렸습니다. 아내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표 K의 유고소식은 지인과 거래처에 이내 알려졌습니다. 회사가 받아야 할 채권은 회수되지 않고, 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왜 필요한가? 법인전환을 망설이는 이유 “이제는 힘들어서 그만 문닫아야겠습니다.” “’나’까지만 하고 끝내야지. 절대 사업체를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업무 특성상 많은 제조업 대표들을 현장에서 만나는데 특히 요즘 많이 듣는 얘기들 입니다. 경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역대 급으로 특히 이 말씀을 많이 듣는 올해에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고 제조업 몰락의 대한민국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하는 착찹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듯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출이 증대되면서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며 해결책을 찾으시는 대표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주요 업무로 오랜 기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체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 3 어제 한 업체 미팅을 마치고 점심으로 라면을 시켜서 젓가락을 막 뜨려는데 예전에 자료만 전달했던 안산의 화학업체에서 전화문의를 해 왔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법인전환을 진행 중인데 먼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문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요약하면, 1. 법인지분에 대하여 우선은 설립할 때는 대표자가 100% 가지고 가고 필요하면 양도를 하라고 합니다. 2.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수도를 하고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감정평가도 이미 완료했다고 합니다. 3. 영업권 평가를 받아서 법인에서 경비 처리를 하면 아주 좋으며 세무대리인 자신도 이미 수 억원의 영업권을 평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학업체도 영업권 가평가를 했다고 하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 1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비교 2. 법인전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가. 신규법인 설립 나. 법인과 개인기업 간의 (포괄, 현물)사업양도, 양수계약 체결 다. 법인은 자산의 이전절차 진행(등기 등록 절차 등) 라. 개인기업은 폐업신고(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인설립 법무비용 조견표 ● 영수증 포함가(지역별 금액 차이 있음) ● 소요기간 : 4일(업무일 기준) 법인설립 신청 서류 1. 인감증명서 2통 (지분 소유자 이하 공통) 2. 주민등록초본 1통 3. 인감도장 4. 발기인 대표 통장잔액증명서 1통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1.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설립 등기된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정관사본 1부 4. 주주명부(소정양식) 5. ..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면 대표의 골칫덩어리 가지급금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지급금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마술 같은 비법은 없습니다. 간혹 경영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세금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이 있는 것처럼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적으로 문제가 상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악성종양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자라왔듯이, 가지급금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거 임원퇴직금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세금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기존의 가지급..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6109(2017.09.26) [제 목]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요 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주주 a가 90%, 주주 b가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며, a와 b는 특수관계인(아버지와 아들)이며, 사전증여는 없음. ○주주에게 배당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a에게 0원, ..
자금출처와 배당의 효과 자금출처와 배당 대표가 법인자금을 개인화하는 방법 中 대표적인 것이 ‘배당(配當)’입니다. 배당은‘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이익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현금이나 주식으로 할당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장기업에게는 배당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아직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배당이라는 단어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법인자금을 외부화하기보다는 자금유보를 통해 회사를 키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중소기업 90%가 꾸준하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흔을 조금 넘기신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난 달에 한꺼번에 20억 배당하셨다고 하더군요. 대표는 40%가 넘는 소득세를 고스란히 납부하셨습니다. 제가 대표에게 왜 그렇게 많은 세금 ..
■ 중소기업 A사의 직원 횡령 사례 중소기업인 A사는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재무담당임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영업담당임원이 재무업무를 겸직하도록 하고 있어 담당임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임. 자금 및 회계업무는 회계팀장인 甲*이 모든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은 甲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자금 및 회계 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甲에게 위임하고 있음. * 입사 이후 약 20년간 회계부서에서 회계업무만 담당하였고, 최근 8년 동안은 자금업무도 같이 담당. 팀원이 1명도 없어 자금과 회계업무, 거래의 실행과 기록, 자산 보관 등 모든 업무를 甲이 혼자서 직..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2 법인전환을 고민 중인 개인사업자 대표들이 법인전환을 추진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유형은 직접 추진형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여 “까짓 거, 머 대단한 일이라고” 하며 나름 주도 면밀하게 인터넷 등 조사와 공부를 병행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나하나 두들겨 가면서 진행하는 부류입니다. 이 경우는 대표가 직접 공부해 가면서 법인이 무엇인지, 법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또 얼마나 법인 보유지분을 나눌 것인지, 사업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넘길 것인지, 법인 전환 후 개인사업체는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폐업 할 것인지 등 수많은 실무난제를 스스로 공부하면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공..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비과세금융상품 한국의 조세부담률, 어느 수준일까? 국가의 국민들이 세금부담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부담률’이라는 지표입니다. 1년 동안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총액을 국민총생산(GNP)로 나눈 비율입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4%(2016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1990년 16.6%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1996년 17.1%까지 도달했다가 IMF위기를 맞이한 1998년 크게 하락해 16.2%를 기록하였습니다. 조세부담율의 증가 추세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19.6%까지 상승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조세부담률이 내려가서 2010년에는 17.9%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