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다 유럽 연합군은 성지탈환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슬람을 향해 진격합니다. 십자군 전쟁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이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무려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일견 십자군 원정은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전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본질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기사들은 영토를 소유하고 싶었고, 상인들은 시장을 확장하려 했고, 농노들은 영주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각기 다른 욕망들과 신앙적 맹신이 뒤범벅이 되어 참혹한 전쟁으로 분출된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최선두에 앞장선 사람들은 귀족출신의 기사단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기사들 중에 장남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가족 중 차남과 삼남의 남성들이 주류를 구성했습니다. 왜..
가업승계, CEO 고민의 화두 1. 가업승계, 누구에게 할 것인가? 대표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 10년 하다가 똘똘한 종업원에게 줄 겁니다. 자식이 딸 밖에 없어서 물려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10년만 하고 회사 접을 겁니다. 회사 청산해서 그 돈으로 해외여행 다닐 겁니다. 가업승계는 내 관심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살펴 볼 내용은 최근 중소기업 대표들의 가업승계에 대한 생각입니다. 에 의하면,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은 67.8%이며, 그 중 ‘자녀승계’가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녀 승계 외에는 전문경영인1.4%, 친족 1.2%, 임직원 0.6%로 자녀 외의 승계는 3.2%에 그쳤습니다.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의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CEO플랜의 트리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트리거란 총의 방아쇠 또는 어떤 사건을 유발한 계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사건, 환경들이 어느 순간 변화의 촉발점을 만듭니다. CEO 플랜이라는 개념은 과거 10년 전 시작된 컨셉입니다. 이 CEO플랜의 트리거, 바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입니다. 이 개념은 보험업계에서 법인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만든 발화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 퇴직금은 왜 CEO플랜의 트리거가 되었을까요? 첫째, 법인의 매출과 이익이 일정 이상 된 대표들은 법인자금을 개인자금화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복병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곧 인지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개인화하는 ..
임원 보수 지급규정,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임원 보수 지급규정, 왜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표는 임원(본인 포함)에 대한 보수 책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를 지급할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많은 법인에서는 임원 보수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과 평가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객관적인 보수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 부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보수는 급여와 상여금을 말합니다. 매년 영업성과에 대한 기여에 따른 보상입니다. 임원의 보수는 그 지급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원..
배당, 어떻게 할 것인가? 1. 정기배당 배당의 한도는 쉽게 생각하면 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없다면 배당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배당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 이익발생 ▶ 주주총회 소집결의(2주 前 이사회) ▶ 배당승인(주주총회) ▶ 배당금 지급 결산이 끝나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을 승인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3월말에 작년도 결산서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이후 배당금은 4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배당금은 승인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중간 배당 회계연도가 종료가 안되었음에도 중간에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 배당이라 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은행은 중간 배당을 하..
부자 회사, 가난한 사장 합법적인 자금출처가 필요한 시대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PCI) 시스템을 통해서 자산 증식과 그에 따른 자금 출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든, 금융 상품을 구입하든 ‘자금 출처’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출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바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회계장부를 분식하거나,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것이 매우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시스템은 정교화되고 있으며,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소득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표가 법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림과 같이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급여(상여), 배당, 퇴직금입니다. 그렇다면 대표는 자신의 급여를 어..
특수관계인, 너를 알고 싶다 특수관계인이란? 세법에서는 주식 및 자산에 대한 거래 時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요주의 하고 있으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같은 자산 거래 時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특정 개인 또는 법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정거래 또는 기타 쌍방의 경제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 개인적 이해관계 및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통..
자기주식의 취득과 활용방안 1. 자기 주식의 취득이란? '자기주식(자사주)'란 회사가 자기 재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행위 자체를 '자기주식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이 업계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상법이 2012년 4월 15일에 개정ㆍ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엄격히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자기주식의 취득을 할 경우,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 내부자가 주가를 조작할 위험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에게 이익을 반환하는 측면에서 ‘배당’과 유사합니다. 주..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왜 중요한가? 비상장 주식평가, 왜 필요할까? 모든 자산에는 ‘가치(價値)’가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사람은 ‘연봉 또는 수입’으로 가치를 평가 받습니다. 부동산은 입지와 학군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받은 ‘시가(時價)’로 평가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자신만의 고유의 가치를 가집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대표들이 현재 자본금이 1억이니, 회사의 가치는 1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평소에 회사주식가치를 궁금해하는 대표는 별로 없습니다. 주식을 양도·양수하거나, 회사 전체를 매각하지 않는 한 주식가치평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세무 대리인도 회사 평가를 하자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세..
주주총회 절차와 신주 발행 절차 1. 주주총회의 절차 (1) 주주총회의 소집 주주총회의의 소집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합니다. 유의할 점은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회라는 겁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정관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단, 1인인 소규모회사에서는 그 이사가 결정하고 직접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도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은 청산중인 회사는 청산인회, 예외적으로 소액주주(3%이상)ㆍ감사 및 법원의 명령으로 소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소집시기 구분 내용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합니다(상법 365조1항)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65조 2항)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
주주총회란 무엇인가? 1. 주식회사의 기관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가진 사회적 실체입니다. 법인격은 법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자체로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집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의사와 행위를 집행할 존재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는 크게 3가지의 주요기관이 있습니다. 첫째,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는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회사의 구조변경 및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설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에 한해 회사의 중요의사결정을 합니다. 둘째, 이사회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되며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사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요 의..
먼지 쌓인 고민, 명의신탁지분 오래 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계신 대표들에게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명의신탁지분’입니다. 2001년 7월 24일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 時 3~5명의 발기인 요건을 강제했습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 명의 주주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유행처럼 과점 주주를 피하기 위해 친구나 종업원 이름을 빌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과점주주를 피하려고 하는 이유는 2차 납세의무 때문입니다. 제2차납세의무란 납세를 해야 할 사람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해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