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너를 알고 싶다

빈센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특수관계인, 너를 알고 싶다

 

특수관계인이란?

 

세법에서는 주식 및 자산에 대한 거래 時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요주의 하고 있으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같은 자산 거래 時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특정 개인 또는 법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정거래 또는 기타 쌍방의 경제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 개인적 이해관계 및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국세기본법]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개별 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각 세법(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특수관계인이 범위를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가 쌍방의 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上 특수관계인

 

`1. 친족관계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친족관계는 민법을 준용합니다. 혈족은 쌍방간에 혈연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척은 혼인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조부모의 형제분들의 손자녀는 특수관계인이지만,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분들의 손자녀는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고모부 또는 이모부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인의 범주입니다. 법률상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특수관계에 해당됩니다.

 

2. 경제적 연관관계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는 회사의 고용관계를 통해 소득을 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회사의 종업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도 특수관계인입니다.

 

3. 경영지배관계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개인이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됩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1) 영리법인

가. 법인의 총 발행주식 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겨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 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Q & A

 

Q) 드라마의 단골 소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젊은 시절 불장난으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갓난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타인에게 입양되었습니다. 훗날 이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과 특수관계인일까?

 

A) [국세기본법] 上 특수관계인입니다.

 

 

법인세법 上 특수관계인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 되는 자와 그 친족

2. 주주 등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상기 글은 권순식, <중소기업CEO의 세무산책> 中 보론을 참조하였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