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재무제표의 이상적인 설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는 타인자본으로 빌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금융비용(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나는 경우에도 회사의 정책상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은 회사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신용평가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40% 이상인 경우 신용평점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 율 = 총자본 > 40% 자기자본 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입니다. 주로 금융회사에서 단기자금에 대한 상환능력을..
이사의 선임과 임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1인 또는 2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이던 반드시 사내이사는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선임시 통지방법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통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상장회사에 관해서는 특별규정에 의해 임원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해당후보자를 구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제542조의5), 비상장회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선임할 이사후보자를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서울고법2010.11.15. 2010라1065결정). 사..
비상장주식거래,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주식의 저가거래, 어떤 문제가 있을까? A법인은 10년째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10년 전, 1주당 액면가 5,000원, 총 주식 20,000주, 자본금 1억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현재 법인주식은 대표가 50%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대학동창인 절친의 소유입니다. 어느 날 대학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모두 출가했으니, 노년은 해외에서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이민을 계획 중이니, 대학동창은 자신의 주식을 매입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표는 최근 회사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주식을 액면가(5,000원)에 매입해도 되는지 부탁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대학동창은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액면..
명의신탁지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일반적인 명의신탁지분의 회수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담사례를 말씀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A4지를 유통하는 제지회사 대표를 상담했습니다. 25년 넘게 사업을 유지해 오고 계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10년 되는 시점에서 법인을 청산한 겁니다. 그리고 청산 후 바로 신설법인을 설립했던 겁니다. 대표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현금매출 누락이 많았습니다. 장부관리도 제대도 되지 않았거든요. 만약 세무조사라도 받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5년에 한 번 정기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지회사 대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과거의 법인을 청산한 뒤, 동일한 장소(사무실)에 동일한 ..
[제목]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 서면4팀-3463(2007.12.04) [요약]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제목]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소득구분 - 서면1팀-1565(2007.11.12) [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 [제목]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서일460..
■ '비상장주식 배우자 증여 후 소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배우자에게 6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증여한 후 순손익가치가 변동되지 않는 동일한 연도 내에 법인에 소각목적으로 매도하여 소각되는 경우,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도 없고 또한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문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을 증여받은 후 5 년 이내에 양도하여 그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 증여에 대하여는 이월과세 대상이 되..
※ 상기 글은 2019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안)입니다. 개정세법 중 법인과 관련성이 있는 세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번 정리한 '개정세법'은 확정이 아닙니다. 2020년 1월이 되어야 최종안을 알 수 있습니다. ※ 2019년에 적용되는 법인 관련 세법은 [중소기업 지원제도] 메뉴에서 , 등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0년 세무조정하실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 임원퇴직소득 한도 변경 - 2012. 01. 01. 이전 - 기존 정관 규정 준용 - 2012. 01. 01~2020.01.01 - 3배수(정관 배수 규정 있는 경우) - 2020.01.01~ - 2배수 적용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 공..
중소기업 고용관련 지원세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지원기간 - 대기업 : 2년 / 중소, 중견기업 : 3년 *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여부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허용 *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감면세액의 20%) - 세액이 없을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함. * 사후관리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2년간 상시, 정규..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세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5조, 시행규칙 제5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기업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의 감면비율”에 10%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기업 -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유의사항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각종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액공제와 중복공제 불가합니다. 단, 고용증대세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허용합니다. ② 농어촌 특별세는 ..
절세의 블루칩,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중에서 가장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큰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1981년부터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은 법인세에서 연구개발에 투입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비용에서 2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분야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은 무려 30%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당해 년도에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는 5년간 이월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매력적인 것은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 사업목적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 지원대상 [ 청년 2년형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 청년 3년..
■ 사업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②기업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