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관련 지원세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지원기간 - 대기업 : 2년 / 중소, 중견기업 : 3년 *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여부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허용 *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감면세액의 20%) - 세액이 없을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함. * 사후관리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2년간 상시, 정규..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세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5조, 시행규칙 제5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기업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의 감면비율”에 10%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기업 -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유의사항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각종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액공제와 중복공제 불가합니다. 단, 고용증대세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허용합니다. ② 농어촌 특별세는 ..
절세의 블루칩,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중에서 가장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큰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1981년부터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은 법인세에서 연구개발에 투입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비용에서 2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분야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은 무려 30%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당해 년도에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는 5년간 이월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매력적인 것은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 사업목적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 지원대상 [ 청년 2년형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 청년 3년..
■ 사업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②기업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
■ 사업목적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지원내용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
■ 사업목적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
텐징과 힐러리를 꿈꾸며... 1953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은 영국. 대영제국의 영광을 위해 영국은 일곱 차례의 원정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위장된 크레바스, 갑작스런 산사태, 산소부족으로 인한 호흡곤란은 수많은 등반대원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존 헌트 대령이 이끄는 영국등반대는 여왕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정상을 정복하라는 특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1차 선발대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존 헌트 대령은 조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왕의 대관식 전에 반드시 정상을 정복해야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영국 등반대에는 숨은 실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게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영국의 식민..
CEO의 적절한 급여, 왜 필요한가?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소득세 부과 구간이 하나 더추가되었습니다. 3~5억 구간이 신설되었고, 5억 초과는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득세율 구간을 아래의 표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 1억 책정하면, 3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을 때, 소득 공제를 받는 조건으로 연봉 1억까지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합쳐보면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은 비슷합니다. 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소득 구간별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을 1억 책정했을 때, 실제실효세율(부담세..
비과세급여, 알고 계십니까? 세법에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세무당국은 직원이 받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소득금액 中 비과세로 분류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비과세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급여는 사회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도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법인은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급여 항목을 꼼꼼히 챙긴다면,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비과세급여 항목에 대..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KSML : Korea Small & medium business Manage ment Lab)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노무, 자금, 인증'을 중심으로 경영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경영컨설팅회사입니다. ■ 서울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3 7층(서초동, 송남빌딩) ■ 경기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로 148번길 17 ■ 컨설팅 및 자문 분야 ▶ 노무 Part ▶ 자금 Part ▶ 세금절세 Part ▶ 특허 및 인증 Part ※ 경영 및 자금, 노무, 절세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문의주시면 감사합니다. ▶ 카카오톡 1 : 1 상담 Click! ▶ 전화 : 02. 3453. 5692 / 010. 3235. 9835 ▶ 메일 : bigrockon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