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세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5조, 시행규칙 제5조) ■ 지원내용 ①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 後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간 75%, 2년간 50% 세액을 감면합니다. ② 창업일 또는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75%를 경감해 줍니다. (단,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감면세액을 재추징합니다.) ③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해줍니다. ④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5년간 재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지원내용 증여세 과세 時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과세가액 30억원(일정요건 충족 時 5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지원요건 -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과 딸에게 3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
중소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지원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 대도시의 범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 지원내용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추가로..
세금, 호랑이보다 무섭다 불멸의 성인으로 평가 받고 있는 사람, 바로 ‘공자(孔子)’입니다.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는 일반 백성들이 살기에는 평탄치 않았습니다. 노나라의 실세 ‘계손씨’ 세력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깊은 산 속으로 도망을 가기에 이릅니다. 하루는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태산 기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인이 3 개의 무덤 앞에서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제자 자로(子路)를 보내어 여인이 우는 이유를 알아 오도록 하였습니다. 자로는 슬피 우는 여인에게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뒤이어 제 남편도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증여무효화, 가능할까? 아들 삼 형제 그리고 불합리한 증여각서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부친은 오랜 시간 경기도 파주 토박이로 살면서, 막내아들 J와 함께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부친은 평소에 첫째와 둘째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첫째와 둘째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학비와 주거비 전부를 지원했습니다. 결혼 후, 아파트도 한 채씩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막내 아들 J에게는 특별히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친은 10년 전 토지(논)를 막내 아들 J 명의로 해줬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토지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논의 가치가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삼 형제에게 현신적이었던 부친은 뇌졸중으로 작고(作故)하셨습니다. 삼형제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 증여재산의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부과 時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로 평가합니다. 이는 상속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1. 시가(時價)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2. 시가의 인정..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란 무엇인가? 최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고액전세 편법증여 자금출처 조사현황’에 따르면, 2013년 국세청이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제 자산가들에게 ‘증여’는 일반화되었으며, 조세회피를 위한 편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세무당국은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여(贈與)란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554조).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일 겁니다. 하지만 증여는 대가 없이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높은..
상속세란 무엇인가? 조물주 위 건물주 그리고 상속세 CEO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면, 가끔 백발의 신사분들께서 참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실질적인 기업을 운영한다기 보다는 대부분 빌딩을 임대하는 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망의 대상인 조물주 위 건물주입니다. 백발신사들은 커다란 자산의 소유주이지만, 수 십 년 동안 반복되어온 ‘농업적 근면성’이 온몸에 배여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시각에 관리사무소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각에 퇴근을 합니다. 얼마 전 상담을 진행했던 대표 한 분은 부동산만 수 백억이 넘으며, 상장주식도 비슷한 규모의 자산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상장주식 매도가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대표에게 주식거래는 부의 증대의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
상속분할, 어떻게 되는가? 상속재산분할은 유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상속인이 참석해야만 합니다. 일부 상속인만 참가한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분할의 경우, 기명날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큰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인 간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가 있습니다. 수유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유증(遺贈)이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유언장’이 필요한 시대 ‘유언장’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유언장 같은 것은 TV 드라마에나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실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언장 작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상속은 누구나 평생 한 번은 경험합니다. 문제는 언제 상속이 개시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상속은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갑작스런 상속이 발생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 문제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앞에서 장자 상속제도가 십자군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138억원 규모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는 형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
상속포기, 어떻게 할 것인가 상속의 함정 여성 J는 남편 K를 만나 20살에 이른 결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물상을 시작으로 매출 200억의 중소기업으로 키워낸 분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반면에 남편 K는 어린 시절부터 부유한 집안 형편으로 어려운 경험을 거의 해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시집왔다며, 며느리 J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시아버지는 정신적ㆍ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은 도둑처럼 찾아왔습니다.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겁니다. 급성뇌출혈.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는 한 달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시아버지의 사망 후, 회사는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은 회수되지 않았고, 빚쟁이들은 회사로 집으..
상속제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다 유럽 연합군은 성지탈환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슬람을 향해 진격합니다. 십자군 전쟁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이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무려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일견 십자군 원정은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전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본질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기사들은 영토를 소유하고 싶었고, 상인들은 시장을 확장하려 했고, 농노들은 영주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각기 다른 욕망들과 신앙적 맹신이 뒤범벅이 되어 참혹한 전쟁으로 분출된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최선두에 앞장선 사람들은 귀족출신의 기사단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기사들 중에 장남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가족 중 차남과 삼남의 남성들이 주류를 구성했습니다.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