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016호 1. 신청대상 ○「병역법」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2. 신청자격 ○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의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공고일 기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완료된 인원 - 등기임원, 남성(내국인)의 경우 군미필자, 부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 * 연구소를 주, 부로 나누어 운영할 경우에만 해당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 법인기업으로서 인정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연구소(개인기업 제외) - 연구공간이 ..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 526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대상 ◦ 일반바우처*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재기컨설팅 바우처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 재기컨설팅 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별첨4 제외) □ 보조율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50~90%) ◦ 재기컨설팅 중 회생컨설팅 및 pre-회생컨설팅은 신청기업 자산기준으로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진로제시컨설팅은 별도지침에 따라 자..
※ 2021년 세법개정(안) 중 기업 관련 세제는 큰 폭의 개편이 많지 않습니다. 과거의 발표되었던 세법의 연장 및 세부항목 보완이 주 흐름입니다. 세법개정(안)을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iNn-4hbDBQ4 ※ 궁금한 사항은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02-3453-5692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유튜브 채널 youtu.be/IuPfx6FyuBQ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유튜브 채널 youtu.be/cNW_iHqKU9E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개정세법(案)을 7월 22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큰 방향은 기존보다 조세제도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극명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중소기업의 세금 측면에서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항목은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2가지 항목은 자세하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은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 글의 맨 아래 부분에 부동산 세법 전문가의 블로그를 링크해놨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관 출신 '미네르바 올빼비님'의 부동산 개정세법(안) 해..
※ 본 자료는 2019년 12월 발표된 법률 개정사항과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내용 中 시행령 관련 내용은 향후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 드립니다. 본 문서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 참고로 [개정세법 시행령]은 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ksml.co.kr/81 법인CEO를 위한 2019년 개정세법(안) ※ 상기 글은 2019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안)입니다. 개정세법 중 법인과 관련성이 있는 세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번 정리한 '개정세법'은 확정이 아닙니다. 2020년 1월.. www.ksml.co.kr ※ 부동산 개정..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을 계산을 위한 주택수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1) 현행 : 주택임대소득 산정을 할 때 공동소유 주택은 최다 지분자의 주택으로 계산하되, 지분이 같으면 합의에 의한 한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수지분자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개정안 :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 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 한편,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지분이 큰 자의 주택으로 보되, 지분이 동일한 경우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3) 적용시기 :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 2. 임..
주주총회 주요판례 1. 주식회사의 결산서는 매년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 할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1항). 위 신고 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동조 2항). 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 등의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3월까지는 정기총회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이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인 재무제표 읽기 도대체 돈은 다 어디 갔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표가 알아야 할 ‘재무제표’입니다. 회사는 무수히 많은 정보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집합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영업, 제품, 기술, 인력, 자금 등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이해한다는 것은 법인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많은 대표들이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시지만,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재무적 측면에서 법인의 정체를 한번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대표들과 세무상담을 하면서, 회사의 결산서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부에는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도대체 돈은 다 어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