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법인 보험료의 처리는? 제련된 금속(철)을 유통하는 대표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납입한 보험에 대한 처리 때문에 예상치 않은 세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세금의 부과 사유는 5년 전에 법인명의의 연금보험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세무 담당직원이 보험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담당직원이 법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을 전액 보험료 계정(비용)으로 처리했던 겁니다. 법인은 미납입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최근에는 세무대리 담당 직원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먼저 법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
보험과 압류 보험금, 압류는 가능한가? 반도체부품을 제조하는 A법인의 대표 K. 그는 40대 중반임에도 회사는 수 백 억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견실하게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그 성장의 밑바탕에는 불철주야 회사경영에 전념한 대표의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표 K가 공장시찰 中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119로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대표 K는 사망하고 맙니다. 대표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해 회사와 가족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구나 늦은 나이 결혼한 대표 K는 아직 자녀 2명이 어렸습니다. 아내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표 K의 유고소식은 지인과 거래처에 이내 알려졌습니다. 회사가 받아야 할 채권은 회수되지 않고, 채..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면 대표의 골칫덩어리 가지급금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지급금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마술 같은 비법은 없습니다. 간혹 경영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세금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이 있는 것처럼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적으로 문제가 상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악성종양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자라왔듯이, 가지급금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거 임원퇴직금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세금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기존의 가지급..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비과세금융상품 한국의 조세부담률, 어느 수준일까? 국가의 국민들이 세금부담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부담률’이라는 지표입니다. 1년 동안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총액을 국민총생산(GNP)로 나눈 비율입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4%(2016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1990년 16.6%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1996년 17.1%까지 도달했다가 IMF위기를 맞이한 1998년 크게 하락해 16.2%를 기록하였습니다. 조세부담율의 증가 추세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19.6%까지 상승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조세부담률이 내려가서 2010년에는 17.9%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
보험 비과세 조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 조 3항 1호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1. 일시납 저축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 조 3항 2호 1)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법인보험이 좋은 이유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은 국내 고용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위치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영속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업승계에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업승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어려운 점으로는 ‘상속세 등 조세부담’이 6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금, 판로 등 종합적 지원정책 부족’이 17.4%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증여세제 개편 이외에 정책당국 및 지원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1순위로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자금, 마케팅 등)’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 중소기업은 유동성이 부족합니..
가지급금, 법인의 골칫덩어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 크든 작든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회사, 제약관련 회사들은 가지급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용도)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법인의 현금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이 불명확한 대여금’을 말합니다. 핵심은 대표이사가 법인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채무)’라는 겁니다. 회사를 청산한 뒤에도 가지급금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은 세무당국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골칫덩어리 가지급금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첫째,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