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인세율 1%p 인상 — 12월 결산 전에 대표님 급여와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이유

2026년 법인세율 1%p 인상 — 12월 결산 전에 대표님 급여와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이유

12월 결산법인의 대표님께 11월은 늘 분주한 달입니다. 결산 준비, 내년 예산, 직원 연봉 협의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목록에 하나를 더 올려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 올랐기 때문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지금 진행 중인 2026 사업연도가 오른 세율이 적용되는 첫 해입니다. 세금은 2027년 3월에 신고·납부하지만, 그 세금을 결정하는 숫자는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확정됩니다. 대표님의 급여도, 퇴직금도, 정관 조항도, 주주총회 의사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이 지나면 올해 것은 소급해서 고칠 수 없습니다.

■ 1. 무엇이 얼마나 올랐나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인세법(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에 한 차례 내렸던 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 2억 원 이하 — 2025년 9% → 2026년 10% (지방소득세 포함 11.0%)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 (22.0%)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22% (24.2%)
· 3,000억 원 초과 — 24% → 25% (27.5%)

법인지방소득세율도 같은 구조로 1%·2%·2.2%·2.5%로 함께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법인세율에 이 지방세를 더한 11%·22%·24.2%·27.5%로 보셔야 합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 과세표준 3억 원 → 2025년 3,700만 원 → 2026년 4,00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330만 원 증가)
· 과세표준 10억 원 → 2025년 1억 7,000만 원 → 2026년 1억 8,00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1,100만 원 증가)

▲ 2026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 12월 결산법인은 2027년 3월 신고분부터 반영됩니다.

1%포인트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1%포인트가 바꾸는 것은 세금 액수가 아니라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대상은 회사가 아니라 대표님 개인입니다.■ 2. 법인세율 1%p는 회사 문제가 아니라 대표 개인 문제입니다

법인에 이익이 남으면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남기거나, 꺼내거나.

남기면 법인세를 내고 사내유보금이 쌓입니다. 그 돈은 회사 주식의 가치를 올립니다.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치에 80% 하한이 걸려 있으므로, 유보금이 쌓이면 주당 평가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결국 그 주식을 나중에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팔 때, 더 커진 과세표준을 만나게 됩니다.

꺼내면 개인 소득세를 냅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에 개인지방소득세 10%가 붙어 49.5%입니다.

여기서 법인세율 인상이 의미를 갖습니다. 남겨둘 때 내는 세금이 올랐다는 것은, 남겨두는 값이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꺼낼 때 내는 세금과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작년에 짜둔 보수 설계를 올해 그대로 두면, 작년에는 최적이었던 답이 올해에는 최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법인세율이 오르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의 가치도 함께 오릅니다. 같은 1억 원을 손금으로 만들었을 때 줄어드는 법인세가 2025년에는 19%였는데 2026년에는 20%(지방세 포함 22%)가 됩니다. 대표님의 급여와 퇴직금은 법인 입장에서 가장 큰 손금 항목입니다. 세율이 오른 해에 이 항목을 그대로 두는 것은, 오른 값을 그냥 지불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 3. 통로는 네 개뿐입니다 — 세 부담 지도

법인에 쌓인 돈이 대표 개인에게 나가는 길은 네 개입니다. 각 길의 세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 급여·상여 — 회사: 전액 손금(요건 충족 시) / 대표: 6~45% + 지방 10%, 최고 49.5% / 가장 확실한 통로지만 요건을 못 갖추면 손금 부인
· 배당 — 회사: 법인세를 먼저 낸 뒤 지급 / 대표: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49.5% / 2중과세, 비상장법인은 분리과세 특례 없음
· 퇴직금 — 회사: 한도 내 손금 / 대표: 연분연승 적용, 실효 10~20%대 / 세율이 가장 낮고 조건이 가장 까다로움
· 자사주·감자 — 회사: 자본거래(손익 아님) / 대표: 소각 대가는 의제배당, 배당소득으로 합산 과세 / 상법상 절차 하자 리스크, 2027년 과세체계 개편 논의 중

배당에는 올해부터 주의할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가 시행되어 14%·20%·25%·3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전용입니다. 대표님이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의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배당 절세 계산이 통째로 틀어집니다.

그래서 실무의 결론은 이렇게 모입니다. 평소에는 급여로, 은퇴 시점에는 퇴직금으로, 배당은 최소한으로. 이 세 가지의 배분 비율을 정하는 것이 연말 보수 설계의 전부입니다.■ 4. 퇴직금만 세율이 낮은 이유 — 연분연승이라는 장치

퇴직소득이 다른 소득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분류과세라는 것입니다. 급여나 배당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그 위에 '연분연승'이라는 장치가 한 번 더 붙습니다.

계산은 다섯 단계입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2.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근속 20년이면 4,000만 원, 10년이면 1,500만 원)
3.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든다 (1년치 소득으로 낮추는 과정)
4.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5. 그렇게 나온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다

3번에서 금액을 1년치로 낮추고, 5번에서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곱니다. 큰 돈을 오래 일한 기간으로 쪼개서 낮은 세율 구간을 통과시키는 구조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3년 연평균 급여 1억 5,000만 원, 근속 7년인 대표이사를 가정합니다.

· 퇴직소득 한도 (1억 5,000만 × 1/10 × 7년 × 2배) = 2억 1,000만 원
· 근속연수공제 (7년) = 900만 원
· 환산급여 ((2억 1,000만 − 900만) ÷ 7 × 12) = 3억 4,457만 원
· 환산급여공제 (1억 5,170만 + 초과분 35%) = 1억 6,730만 원
· 과세표준 = 1억 7,727만 원
· 환산산출세액 (38% 구간, 누진공제 1,994만) = 4,742만 원
· 퇴직소득세 (÷12 × 7년, 지방세 포함) = 3,043만 원

2억 1,000만 원을 꺼내는 데 세금이 3,043만 원입니다. 실효세율 14.5%입니다.

같은 2억 1,000만 원을 급여로 더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급여 1억 5,000만 원에 얹히면서 38~40% 구간을 지나갑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이 40% 안팎, 세금만 8,600만 원 안팎입니다(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만 반영한 단순 계산). 같은 돈인데 세금이 5,500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름만 바꿔 당겨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실적인 퇴직이 있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할 두 개의 한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5. 정관 한 줄이 2,300만 원을 만듭니다 — 두 개의 한도

대표님 퇴직금에는 한도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다른 문서가 정합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새는 지점입니다.

① 소득세 한도 — 법이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는 퇴직 직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되어 그해 급여와 합산 과세됩니다. 정관에 배수를 몇 배로 적든 이 한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② 손금 한도 — 정관과 지급규정이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 정관에 정해진 금액
·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으면 → 그 규정에 따른 금액
· 둘 다 없으면 → 퇴직 직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앞의 사례(3년 연평균 급여 1억 5,000만 원, 근속 7년)를 그대로 적용하면,

· 소득세 한도(법정) = 2억 1,000만 원
· 손금 한도 — 정관에 산식이 있는 경우 = 2억 1,000만 원
· 손금 한도 — 정관에 산식이 없는 경우 = 1억 500만 원

정관에 산식이 없으면 1억 500만 원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여기에 22%(지방세 포함)를 곱하면 법인세 2,31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대표님은 2억 1,000만 원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았는데, 회사는 그 절반만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같은 돈, 같은 사람, 같은 날인데 정관 한 줄에서 갈립니다.

▲ 퇴직금 한도는 두 개다. 소득세 한도는 법이, 손금 한도는 정관이 정한다.

여기서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 세 가지

1. 정관의 위임 조항 없이 따로 만든 지급규정은 손금 한도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관 개정과 주주총회 결의가 먼저입니다.
2. 퇴직을 앞두고 만든 규정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정 임원 한 사람만을 위한 기준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 사례가 있습니다. 규정은 퇴직 사유가 생기기 전에 갖춰두어야 합니다.
3.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2명뿐인 회사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주주총회가 처리합니다(상법 제383조). 규정에 '이사회 결의'라고 적어두었다면 실제 결의 주체는 주주총회입니다. 의사록을 그렇게 남기셔야 합니다.■ 6. 급여는 적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입니다

급여는 가장 확실한 통로지만, 양쪽에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 적게 받으면 이익이 법인에 남습니다. 유보금이 쌓이고 주식 가치가 올라 승계·상속의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회사 돈을 끌어다 쓰면 그 돈이 가지급금이 됩니다.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가 붙고, 상환되지 않으면 상여로 처분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흔히 4.6%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순서가 다릅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이고, 4.6%는 특정 사유가 있거나 신고와 함께 선택했을 때 적용되는 예외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를 포함해 3개 사업연도 동안 묶입니다. 차입금이 대표님 가수금뿐인 회사는 가중평균을 계산할 수 없어 4.6%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 어느 쪽을 골라야 유리한지 결산 전에 따져보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받으면 급여 전액이 손금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많이 준 금액도 손금에서 뺍니다. 개별 보수 결의 없이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님 개인에게는 49.5%가 붙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좌석, 업무분장, 결재라인 같은 실질 입증자료가 없으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 서류를 만드는 것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7. 12월 31일 전에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1. 2026 사업연도 예상 과세표준과 오른 세율로 계산한 법인세. 내년 3월에 나갈 현금을 지금 숫자로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4월입니다.
2. 대표님 보수의 형식 요건.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이 있는지, 올해 인상분에 대한 결의와 의사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정관의 임원 퇴직급여 조항과 지급규정의 산식. '3년 평균 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 같은 계산식을 문서에 적어두셔야 손금 한도가 올라갑니다.
4. 가지급금 잔액과 인정이자율 선택 여부. 잔액만 확인하지 마시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4.6%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두십시오.
5. 사내유보금과 주당 평가액. 승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올해 결산이 끝난 뒤의 순자산가치가 곧 내년 증여·상속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 8. 내년을 기다리면 늦는 것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가업승계 제도 전면 개편입니다. 정부안은 2027년 7월 1일 시행을 전제로,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경영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 종사요건을 2년에서 5년으로,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공제한도를 경영연수 × 20억 원(최대 1,000억 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되면 지금은 10년 요건으로 승계할 수 있는 회사가 내년 7월 이후에는 자격 자체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주식 과세체계 정비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 시점에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경과규정상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두 가지 모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대표님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연내에 검토해 두면 손해가 없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맺음말

법인세율 1%포인트는 뉴스에서는 한 줄이지만, 대표님 회사에서는 서류 네 개로 바뀝니다. 급여지급기준에 대한 결의와 의사록, 정관의 퇴직급여 조항, 지급규정의 산식, 그리고 올해 결산 숫자입니다.

세율은 국회가 정하지만, 그 세율이 우리 회사에 얼마로 적용될지는 12월 31일 이전에 대표님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 일정을 잡으실 때 이 네 가지를 한 번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문의 사항은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02-3453-5692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시행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회사의 사실관계와 정관·규정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