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특례, 2027년 7월이 기준선입니다 — 경영 15년 회사가 지금 넘겨야 하는 이유
- 가업승계와 절세
- 2026. 11. 20. 09:03
제조업 A법인 대표가 상담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예순둘, 회사 경영 15년, 아들 서른셋. “내년 7월부터 제도가 바뀐다는데, 그때 넘기면 세금이 더 싸집니까.”
A대표 회사는 기다리면 안 됩니다. 2027년 7월 이후에는 이 특례의 문턱 자체가 올라갑니다.
■ 지금 넘기면 세금이 얼마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있습니다.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18세 이상 자녀가 넘겨받고 가업을 승계하면,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뒤 10%(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은 20%)로 계산합니다. 일반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주식 평가액 60억 원, 가업자산상당액 100%로 계산해 봤습니다.
▶ 특례: (60억 − 10억) × 10% = 5억 원
▶ 일반 증여: 60억 − 5,000만 원(증여재산공제) = 59억 5,000만 원 → 산출세액 25억 1,5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반영 24억 4,000만 원
같은 날, 같은 주식인데 19억 4,000만 원이 갈립니다.

■ 한도는 부모의 경영기간이 정합니다
한도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입니다. 15년 경영한 A대표는 300억 원 구간이니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 대상 금액이 다릅니다. 주식 평가액 전체가 아니라 임대용 부동산·과다보유 현금 같은 사업무관자산을 뺀 가업자산상당액에만 특례가 적용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공장 부지와 임대 건물을 함께 가진 회사라면 이 비율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2027년 7월, 무엇이 바뀌나
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이 바꾸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부모 경영기간 요건: 10년 → 20년
▶ 한도: 경영연수 × 20억 원(상한 1,000억 원)
▶ 사후관리: 5년에서 10년으로
적용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입니다. 경영 15년 회사는 20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법이 되면 그때는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11월 17일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정 전에 계획을 통째로 옮기는 것은 이릅니다.
■ 기다릴 회사도 있습니다
부모 경영 25년, 주식 평가액 480억 원인 회사는 현행 한도 400억 원에 걸려 80억 원이 일반 과세로 갑니다. 개편안 기준으론 한도가 500억 원이 되어 전액 특례 구간에 들어옵니다. 대신 사후관리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대표님이 확인하실 세 가지
① 부모님의 계속 경영기간과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특례는 경영 10년, 가업상속공제는 10년에 상속인 사전 종사 2년이 붙습니다.
② 5년 사후관리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5년까지 유지입니다. 유상증자에서 실권해 지분율이 낮아져도 추징 사유입니다.
③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면 그 주식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점 하나로 19억 원이 갈린다면, 판단은 상담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부모님 경영이력 서류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주식 평가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https://www.ksml.co.kr/139에서 다뤘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문의 사항은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02-3453-5692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시행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시행 2026. 9. 18.)과 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을 구분해 작성했습니다. 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이며 확정 내용이 아닙니다. 개별 회사의 경영기간·지분·자산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