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바꾸면 성실신고확인에서 벗어난다? 전환 후 3년은 그대로입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성실신고확인에서 벗어난다? 전환 후 3년은 그대로입니다

제조업 A대표는 직원 넷, 연 매출 18억 원의 개인사업자입니다. 매년 6월 세무사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지난주 상담 자리에서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이제 세무사 확인은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전환한 해부터 3년은 그대로이고, 법인세 신고에는 확인서를 한 장 더 붙여야 합니다.

■ 전환해도 3년은 그대로입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한 후 3년 이내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 방법은 가리지 않습니다. 현물출자든 사업 양도·양수든 모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 대상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나 그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던 경우입니다(같은 조 제4항).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예외입니다(같은 항 단서). 직원 넷짜리 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3년의 기산점은 설립일이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조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한 후 3년 이내"라고 적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설립이면 2027·2028·2029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3년 이내입니다. 첫 결산부터 세 번째 결산까지 확인서가 붙습니다.

대신 신고기한이 한 달 늘어납니다. 3개월이 아니라 4개월입니다(법 제60조 제1항). 확인 비용은 6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법 제75조 제1항·제3항). 매출 18억 원이면 수입금액 기준으로 36만 원, 산출세액이 3,000만 원이면 150만 원입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인세법 제6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기준. 전환 후 3년은 소규모법인 요건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3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이 조항의 의무는 끝납니다. 대신 시행령이 정한 소규모법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기다립니다(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제42조 제2항).

요건은 셋입니다. 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②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③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0% 초과. 셋을 모두 갖추면 4년차부터도 계속 대상입니다.

직원 넷에 대표 지분 100%인 제조업 법인은 3년 뒤에도 여기 남습니다.

■ 대표님이 확인하실 세 가지

① 전환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는지 보십시오.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도소매·부동산매매 15억 원, 제조·숙박음식점·건설 7억 5,000만 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 5억 원입니다(국세청 안내).

② 전환일과 첫 결산일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세 번의 결산을 달력에 올려 두면 확인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③ 4년차 판정을 미리 계산하십시오. 근로자 수와 지분율이 3요건에 걸리면 확인 비용이 계속됩니다.

법인전환은 세율 구조를 바꾸는 일이지, 납세협력 의무를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법인이 된 뒤 대표 자금이 나가는 네 갈래는 138번 글(https://www.ksml.co.kr/138)에서 정리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문의 사항은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02-3453-5692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시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사례는 설명을 위해 일반화한 가정이며, 실제 적용은 전환 방식과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결정 전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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