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명의 보험료, 수익자 한 칸이 손금과 상여를 가릅니다 — 2026년 법인세 기준
- 보험과 절세
- 2026. 11. 21. 08:42
제조업 A법인 대표가 결산 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표이사 정기보험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월 보험료 300만 원, 10년 납입, 총 3억 6,000만 원. 청약서 수익자 칸에는 대표자 개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금 여부를 가르는 것은 보험 이름이 아니라 세 칸입니다. 수익자, 만기·해지환급금, 가입 목적. 이 세 칸이 어긋나면 같은 보험료가 비용이 되기도 하고 대표자 상여가 되기도 합니다.
■ 수익자가 법인이면 비용입니다
법인이 계약자이자 수익자이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두는 보장성보험은 대표자의 사망 위험을 법인이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서면-2018-법인-1779(2018. 7. 18.)에서 납입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이라면 서면-2018-법인-3922(2020. 3. 20.)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2015. 4. 20.) 기준으로 납입 보험료 전액이 손금입니다.
중도해지 환급금이 있는 종신보험은 계산이 다릅니다. 법규법인 2013-397(2013. 10. 24.)은 정년퇴직 시점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를 자산으로, 나머지를 손금으로 보았습니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때 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입니다.
■ 수익자가 대표나 가족이면 상여입니다
수익자 칸에 대표자 본인이나 배우자·자녀 이름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인이 낸 보험료는 임원에 대한 급여로 봅니다(서면2팀-1631, 2006. 8. 28.·법인세과-266, 2011. 4. 11.).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가입 뒤 수익자를 바꾸면 변경 시점 이후 납입분부터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 퇴직급여 재원으로 든 보험은 또 다릅니다
대표이사 퇴직금을 마련하려고 든 보험이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가 먼저 적용됩니다. 같은 조 ①은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②~④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에는 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④가 인정하는 것은 퇴직연금 부담금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전액, 그 밖의 부담금은 재직 임원·직원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직전 사업연도까지 납입한 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임원 DC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 낸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아 다시 한도를 따집니다.
보장 목적이면 보험료가 비용이 되고, 퇴직금 목적이면 퇴직연금 체계 안에서만 비용이 됩니다. 두 목적을 한 상품에 섞어 두면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남습니다.

■ 숫자로 보면 차이가 이렇습니다
연 보험료 3,600만 원을 10년 납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순수 보장성이고 수익자가 법인이면 10년 누적 3억 6,000만 원이 전부 손금입니다. 만기환급금 상당분이 60%인 상품이라면 매년 1,440만 원만 손금이고 2,160만 원은 자산으로 남습니다. 10년이면 손금 차이가 2억 1,600만 원입니다. 수익자가 대표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이 3억 6,000만 원 전체가 급여지급기준과 비교됩니다.
■ 대표님이 확인하실 세 가지
① 보험증권과 청약서에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세 칸을 확인하십시오. 수익자가 법인인지가 출발점입니다.
② 만기환급금과 중도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인지 보십시오. 적립금이 붙으면 결산 분개가 달라집니다.
③ 보험료를 전액 비용으로 넘기면서 자산 계상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보십시오. 가입 목적과 보험금 사용 계획을 이사회 의사록에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대표이사가 퇴직하며 법인이 보험계약을 넘기는 경우도 남아 있습니다. 이전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소득으로 과세되고,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넘기는 시점과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인에 남은 돈이 나가는 네 갈래는 138번 글(https://www.ksml.co.kr/138)에서 정리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문의 사항은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02-3453-5692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