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부담률과 비과세금융상품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비과세금융상품

장 프랑수아 밀레 (이삭 줍는 사람들)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비과세금융상품

 

한국의 조세부담률, 어느 수준일까?

 

국가의 국민들이 세금부담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부담률이라는 지표입니다. 1년 동안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총액을 국민총생산(GNP)로 나눈 비율입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4%(2016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1990 16.6%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1996 17.1%까지 도달했다가 IMF위기를 맞이한 1998년 크게 하락해 16.2%를 기록하였습니다.

 

조세부담율의 증가 추세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19.6%까지 상승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조세부담률이 내려가서 2010년에는 17.9%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3년 기준으로 17.9% 수준까지 하락한 후 2016 19.4% 수준까지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 국내 조세부담률 추이(단위%)>[1]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18.5%35개국 중 33이고, 같은 해 국민부담률은 25.2% 3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OECD국가 중 조세부담률은 3번째로 낮고 국민부담률은 모두 5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 + 4대보험료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25.0%) 및 국민부담률(34.0%)과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6.5~8.8%로 부담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ECD국가의 조세부담률(2015년 기준)>[1]

비과세 금융상품, 어떤 것이 있는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세금관련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저축성 보험은 따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1] 자료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 자료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OECD Tax Statistics(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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